우리나라의 항공모함 보유는 손해?

중국과 일본이 대대적으로 해군력을 증강하고 있습니다. 미국·러시아에 이어 군사력 세계 3위로 올라선 중국이 항공모함을 잇따라 건조해 바다에 띄우고 있는데요. 일본 역시 지난해 말 항공모함 보유를 공언, 항모 보유국에 가세했습니다.

중국은 구소련에서 인수한 '바랴그호'를 개조해 2012년 첫 항공모함인 '랴오닝'함을 만들었는데요. 자체 기술로 만든 001A 함이 최근 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3번째 항공모함도 건조 중에 있는데요. 중국은 오는 2030년까지 모두 6척의 항모 전단을 보유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2018년 12월 방위예산을 대폭 늘리고 항공모함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향후 5년간의 방위계획 지침을 확정했는데요. 기존의 해상자위대 소속 헬기 탑재 호위함인 이즈모 2척을 개조하여 항공모함으로 전환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즈모함에는 미국 해병대의 최신예 스텔스전투기로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F-35B가 배치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도 항공모함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요. 김영삼 정부 때인 1996년 독도 문제를 놓고 일본과 갈등이 커지자 정부는 항모 도입을 계획했었습니다. 당시 해군 수뇌부가 '대양 해군' 건설계획을 극비리에 만들어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고했는데요. 이 계획에는 경 항공모함과 이지스함, 대형상륙함 건조계획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항공모함은 통상 배수량 7만톤급 이상을 대형, 4만~7만톤급을 중형, 4만 톤급 미만을 경형으로 분류합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육군 출신 군 수뇌부들이 강력히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결국 1997년 외환위기에 휘말리면서 계획은 무산되었고 환란을 극복한 뒤 항모 도입을 다시 추진했지만 예산 문제로 백지화가 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에도 항모 추진계획이 회자됐었는데요. 최윤희 합참의장 후보자는 그해 10월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한국형 항공모함 필요성에 대한 검토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지만 실행되지는 않았습니다.

2015년에는 해군이 중·경 항모 제작에 대한 외부 용역을 실시했는데요. 당시 '차세대 첨단함정 건조 가능성 검토 연구'라는 제목의 용역이었는데 첨단함정은 항공모함을 말합니다. 이 계획도 용역으로만 그쳤습니다.

지난해 8월에는 우리 해군의 두번째 대형 수송함인 마라도함에 F-35B 전투기를 탑재하는 방안이 추진되어 관심을 끌었는데요. 해군이 방위사업청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LPH (대형 수송함) 미래항공기(F-35B) 탑재운용을 위한 개조·개장 연구’라는 제목의 연구용역을 입찰 공고를 내기도 했습니다.

2020년 말 해군에 인도될 예정인 마라도함은 배수량 1만4000톤급의 상륙함인데요. 마라도함은 2만7000톤급인 일본의 이즈모함 보다는 작지만 함의 갑판 등을 개조하면 수직이착륙기인 F-35B를 탑재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지만 입찰에 나선 업체가 없어 이 또한 무산이 되었습니다.

우리 해군이 '대양 해군' 건설을 목표로 한 것은 김대중 정부부터였는데요. 최근 일본 초계기와 레이더 논란이 있는 광개토대왕함은 1998년에 실전 배치됐습니다. 김 대통령 재임 기간 광개토대왕함보다 성능이 뛰어난 이순신급(KD-Ⅱ) 구축함 6척,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급급(KD-Ⅲ) 3척, 독도함 1척 등의 전력증강 계획이 승인됐었는데요. 대형 함정은 10년 이상의 장기 계획으로 추진이 됩니다. 당시 이지스함 등의 건조 계획이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연안 해군'에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항모를 만들고 운영할 능력이 될까요? 해군과 조선업계에 따르면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기술을 보유한 만큼 항공모함 건조 능력은 충분하다고 합니다. 레이더를 비롯한 방공망, 탑재해야 할 일부 무장능력을 제외하면 모함 건조는 자체 기술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문제는 건조비용과 운영비입니다. 2015년 항모제작 용역을 수행했던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용역 수행 업체는 항모의 순수 건설비용에 대해 배수량 7만톤급인 중형 항모는 5조4200억원, 4만톤급인 중·경형 항모는 3조1500억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각종 무기체계를 추가하면 건조비용은 늘어나게 됩니다.

함정 운영비용은 통상 건조비용의 10분의 1 수준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각 군의 보유 병력과 장비를 공동으로 운용하고 작전수행 범위를 조정한다면 항모 유지비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우리나라의 2019년도 국방예산은 46조 6900억원인데요. 이 가운데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 개선비가 15조 3700억원, 전력 유지비가 11조 2300억원, 병력운영비가 10조 4000억원 규모입니다.

항모 건조비용이 우리나라의 1년 국방예산을 합친 것보다 많고 유지비용이 천문학적이라는 편견이 있긴 하지만 지금의 국방예산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규모는 아닙니다. 물론 육군이나 공군의 전력 증강사업이나 병력 운영비 감축 등 항모 운용에 따라 비용을 줄여야 하는 분야가 생기긴 합니다.

한편 국방부가 지난 15일 발간한 국방백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일본의 국방비는 460억달러로 우리나라 356억달러보다 100억달러 가량 많은데요. 중형급 항모 2척을 운용하는 영국의 국방비는 507억 달러, 중형급 항모 1척이 있는 프랑스는 486억 달러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