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적으로 군대가야 하는 나라, 한국 말고 또 어디?

프랑스가 16세 청소년을 상대로 한 의무적 국가 봉사 제도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이는 한 달간의 의무적 '시민 문화 고취 과정'의 이수와 석 달간의 자발적 봉사 단계를 포함하고 국방이나 치안 분야에서 일하도록 권유하는데요. 이 안은 프랑스 국민이 "직접적인 군 생활"을 경험해 보기 원한다면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때 처음 공약했습니다.

북한과 아직 전쟁 중인 한국은 엄격한 병역 제도를 수용하는 나라 중 하나인데요. 북한의 의무 복무기간은 남성이 11년, 여성이 7년으로 세계에서 가장 길다고 합니다. 한반도 이외에 징병제를 운용하고 있는 나라는 또 어디가 있을까?

에리트레아는 법적으로 남성과 젊은 미혼 여성의 복무기간을 18개월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수년 또는 무기한으로 연장되기도 한다고 인권단체들은 얘기를 하는데요. 국제앰네스티는 징병된 군인들이 군사 분야뿐 아니라 농사나 건설에도 투입이 되며 "이런 시스템은 강제노동에 해당한다"고 2015년 보고를 했습니다. 에리트레아 국민이 불법으로 나라를 탈출하는 주된 이유가 바로 이 징병제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많은 이들이 영국에 입국해 난민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의무 군 복무대상이 18~34세 남성인 스위스에서는 2013년 징병제 폐지안이 부결됐는데요. 군대 징집을 없애자는 안이 국민투표에 부쳐진 게 무려 세 번째라고 합니다. 기본 복무기간은 21주이며 매년 추가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민간 대체 근무신청을 할 수 있으며 여성들도 자발적으로 복무할 수 있다고 합니다.

브라질에선 18세 남성이 10~12개월 간 군 복무를 해야 하는데요. 건강상에 문제가 있으면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대학생이면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입대를 원하지 않는 남성은 입대 지망자가 수요보다 많기 때문에 소집되지 않으며 군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음식과 숙소와 함께 적지만 월급도 막사에서 제공되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많이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 복무 대상인데요. 남성은 3년 간, 여성은 2년 간 이스라엘 방위군에서 복무를 해야 하며, 이는 해외에 나가 있는 국민에게도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신체 부적격자, 신규 이민자, 또는 종교적인 이유가 있는 이들은 징집이 면제될 수 있는데요. 운동선수는 특별한 경우에 한해 복무기간이 줄어들 수 있다고 합니다.

시리아의 모든 남성은 군 복무를 해야 하는데요. 2011년 3월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은 복무기간을 21개월에서 18개월로 줄였습니다. 병역을 기피하는 공무원은 해고당할 수 있으며,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병역기피로 인해 15년 동안 수감된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징병제를 최근에 재도입한 국가도 있는데요. 2017년 조지아 국방부는 병역제를 폐지한 지 8개월 만에 재도입했습니다. 새로운 제도 아래 복무 대상자는 3개월 간의 전투 훈련과 전문 군대를 지원하는 9개월 간의 당직사관으로서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리투아니아 또한 2008년 폐지했던 징병제를 2016년 재개했는데요. 대학교를 다니거나 혼자 아이를 키우는 남성을 제외하고 18~26세의 남성은 1년 동안 복무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스웨덴은 100년 동안 실시한 징병제를 2010년 폐지했다가 2017년 다시 부활시켰는데요. 이로 인해 1999년에 태어난 1만3천 명 인구 중 4천 명의 남녀가 징집될 것이라고 합니다.

징병제를 운용하는 다른 나라의 대상자와 복무기간은 터키가 20세 이상 남성에 대해 6~15개월, 그리스가 19세 이상 남성에 대해 9개월, 사이프러스가 18세 이상 남성에 대해 14개월, 이란이 18세 이상 남성에 대해 24개월, 쿠바가 17~28세의 남녀에 대해 24개월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