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의 탈영은 이유가 있었네!

북한의 현역병 만기복무기간은 남성이 10~13년, 여성이 5~7년입니다. 일반적으로 만 17세에 고급중학교(남한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입대하면 남성들은 30세가 다 되어서야 제대를 한다는 얘기인데요. 2000년대 초반 새로 생긴 '탄원자' 대상을 제외하고 북한군의 일반 병사는 원칙상 결혼도 할 수가 없습니다.

탄원자는 대학생, 특수기관(군수공업, 컴퓨터 관련 업종 등) 종사자의 지위로 병역면제 대상이었던 사람들 가운데 탄원(歎願) 방식으로 군에 입대하는 남성들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방침에 따라 이뤄진 탄원 입대는 각 기관에 계획 인원이 할당되어 자발적 의지에 따른 탄원이라기보다는 사실상 의무입니다. 그러나 복무 기간은 1~5년으로 다른 현역병 만기에 비해 짧은 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탄원자 가운데 이미 결혼을 하여 가정을 꾸린 가장을 제외하고, 병사의 신분으로 결혼하면 '생활제대(불명예제대)' 등 엄한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생활제대'라는 오명은 전역 후 취업, 결혼 등 사회생활에서 큰 걸림돌로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10년의 긴 군 복무기간 가족과 통화도 제대로 할 수 없는 북한군의 현실은 수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일반 병사는 가족의 얼굴을 보는 것은 고사하고 전화통화 한 번 하기도 어렵습니다. 특별한 이유에는 표창 휴가, 부대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물자 구입, 직계가족의 사망 등에 따른 휴가, 가족의 군 면회 등이 속합니다.

군생활을 하면서 특출한 공로를 세워 표창 휴가를 받을 확률은 직계가족 사망 등에 따른 휴가보다도 더 낮다고 합니다. 부대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물자 구입의 명목으로 얻는 휴가의 빈도가 가장 높은데요. 이 경우엔 집안의 재력이나 권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지역 간 이동이 어렵고 여행의 비용이 많이 드는 북한에서 가족의 군 면회 또한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일반 병사의 신분으로 평범한 부모를 둔 대다수는 10년 넘는 군 복무기간 가족의 얼굴을 보거나 연락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희박하다고 합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북한군 정책의 부작용으로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사실혼인데요. 군 복무기간이 길다 보니 남성 군인들은 군부대 주둔 지역 주변의 민간 여성들과 몰래 교제를 하면서 결혼 빙자 정교(情交)는 다반사가 되었고 심지어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 사실혼 생활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군의 기강해이는 밀어두더라도 결혼 약속 혹은 사실혼 관계가 남성 군인이 제대하여 고향에 돌아가면서 깨지는 경우가 많은 데에 있는데요. 고향에서 아들을 기다리는 부모들은 또 부모들대로 주변의 좋은 여성을 며느릿감으로 점 찍어 두기도 하는데, 군인 시절 자신을 물심양면으로 후원해준 연인과 부모가 정해주는 정혼자 사이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후자를 선택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대체로 부모가 정한 정혼자가 미래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군부대는 일반적으로 도시보다는 농촌이나 외진 곳에 주둔을 하는데요. 거주이전의 자유가 없는 북한에서 여성들의 유일한 탈출구는 결혼입니다. 따라서 농촌의 여성들은 군관(장교)과의 결혼으로 자신의 사회성분을 '농장원(농민)'에서 '군인'으로 바꾸고 싶어한다고 합니다.

북한 주민들에게는 중요한 두 가지 성분이 있는데요. 바로 출신성분과 사회성분입니다. 출신성분은 태어날 당시 부모의 직업, 사회성분은 본인이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가지는 직업과 밀접히 연관되 있습니다. 성분은 크게 3가지로 분류되는데 노동자, 농장원, 군인입니다. 농장원의 자녀는 대를 이어 농장원으로 살아야 하는 성분 제도하에서 '농장원'이라는 출신성분 및 사회성분은 가장 기피된다고 합니다.

농장원 여성들의 이 같은 심리가 10년 넘는 긴 군 생활을 해야 하는 남성 군인들의 욕구 해소에 이용되는 것인데요. 또 군관과 달리 일반병사들은 제대 후 농장원 여성과 결혼하면 '농촌 연고자'가 된다고 합니다. 본인이나 배우자의 출신성분 혹은 사회성분이 농장원이면 농촌 연고자가 되는데요.

당장은 문제가 없더라도 북한의 정기적인 귀농정책의 1순위 대상자가 돼 언제라도 농장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 같은 현실은 남성 군인들이 군 복무기간 자신을 챙겨준 연인과의 이별을 선택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병영문화혁신정책'의 일환으로 우리 군은 지난 2월 병사들의 '평일 일과 후 외출제도'를 전면 시행한 데 이어 지난해 12월부터 시범운영해 온 '병사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의 전면 시행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군부대 안에서 발생하는 각종 인명사고와 근무이탈(탈영)사건 등이 크게 감소했는데요.

이는 병사들의 인권과 인격을 존중하고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둔 '병영문화혁신정책'의 효과인 것으로 국방부는 분석을 했습니다. 남과 북의 현역병 만기복무기간에 대한 비교는 말할 것도 없고, 개별적 군인들의 삶의 질 수준을 보더라도 그 차이는 엄청난 것 같습니다.